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①(X)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보호할 가치를 상실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도5592)

③(X) 종중 회장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업무수행의 일환이면 정기총회 의사진행과 같은 1회성 업무도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589)

④(X)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