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도5592)
②(O)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③(X)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면 정기총회 의사진행과 같은 1회성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589)
④(X)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