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규칙 제136조)
①(O) 유죄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다.
③(O)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배척할 수도 있다.
④(O)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