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채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8도4708.AI Tutor에게 질문☆시크릿북에 담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