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죄수와 형의 처리를 함께 묻는 문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고의로 중한 결과를 일으킨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우면 그 죄만 성립시켜 처벌의 불균형을 막는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상습절도는 주거침입을 그 상습성의 발현으로 포섭하므로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감경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감경에도 제55조 제1항의 한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