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2.6.30. 자 2020모735)

①(X)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②(X)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제시한 압수처분은 위법하고, 사후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4.16. 자 2019모3526)

④(X)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출력한 서면 외에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