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O)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지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요하는 범죄이다.

③(O) 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과실일수죄 등)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④(O)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