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직권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O)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 2012.6.27. 2011헌가36]
③(O)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고, 이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제102조 제2항)
④(O) 구속의 취소는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를 실효시키는 반면, 구속의 집행정지는 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집행만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