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840)

㉡(X) 통화위조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다.(형법 제213조 단서)

㉢(X)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변조한 자(제207조 제2항)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변조한 자(제207조 제3항)를 처벌한다.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의 위조·변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O) 통화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5조 제4호)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