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 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 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대한 민국「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의 2개이다. 위조통화 행사와 그 행사로 재물을 취득한 사기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실행 전 자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이므로 ㉠, ㉡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