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 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도4471 판결)

②(X)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 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 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 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판결)

③(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 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1893 판결).

④(O)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