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②(X)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2.24. 2005도7673)

③(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12.12. 95도1893).

④(O) (대법원 2009.9.24. 2009도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