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어느 재판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 허용 여부도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오판 방지와 함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②(O)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④(O)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