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②(O)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한 예외적 허용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③(X)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 분배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다(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결정).

④(O)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