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도의 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각 쟁점은 그 구조에서 풀린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한 강도살인에서는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채권자를 살해하여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강도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지면 되므로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면 성립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죄도 여럿이 된다. 준강도는 절도를 주체로 하는 죄이므로 기수·미수도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강도예비·음모의 목적에는 준강도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