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판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2389).

②(O)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부하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O)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 끌어당기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팔 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수지침은 시술부위·시술방법 등에서 체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의 인식도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수지침 전문가가 스스로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찾아온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해 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