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판례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에 더하여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요구한다.

②(O)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O) 정당한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수지침 전문가가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