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곧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차량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2.3.15. 2010도14734]

③(O)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전합) 2020.1.30. 2018도2236]

④(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지만 (「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형법」 제124조 제1항, 제125조) 세 죄의 행위주체는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