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모든 공무원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세 죄의 행위주체가 같지 않다.

①(O)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곧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차적 조회로 알아낸 차량 소유관계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③(O)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 등인 경우 직무수행 기준·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