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변함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만 송달하였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O) 공소장변경 요구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