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상습절도범이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8169 참조)
①(O) 도주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 버린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O) 불법영득의사 없는 자동차 일시사용에 부수된 유류 소비는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O) 집주인과 세입자의 방에서 각각 절취·절취미수한 것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⑤(O)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