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하여 타인의 오토바이를 승낙 없이 타고 간 뒤 버리고 간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X)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의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8169)
③(O)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그에 부수된 유류소비행위는 일시사용행위에 포함되므로 자동차 자체의 일시사용과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O) 같은 집이라도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는 이상 집주인 소유 재물의 절취와 세입자 방에서의 절취미수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⑤(O)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