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다.(제214조의2 제1항)
②(O)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 심문·조사 후 기각 또는 석방을 명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③(O)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외에 심문할 판사가 없으면 가능하다.(제214조의2 제12항)
④(X)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