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는 소극적 진실주의이며, 적극적 진실주의는 범죄자를 빠짐없이 발견하여 처벌하려는 원리로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영미법계 당사자주의에서 강조된 것은 소극적 진실주의다).

①(O)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들 수 있다.

③(O)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할 것,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④(O)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도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