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 사건에서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①(X) 동거인과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③(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고 체포된 피의자는 그 대상이 아니며 청구권도 없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④(X) 적부심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우려만으로는 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