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의제자백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하고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①(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나 행위자의 이득 취득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양도 부동산의 시가보다 담보 채무액이 많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X)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며,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X) 이혼을 요구하는 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보호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