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특수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며(형법 제34조 제2항),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특수'교사'의 경우이다.

①(O)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족하다.

③(O)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범행을 알면서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④(O)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정도의 행위는 간첩의 임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