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수사기관이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를 완료하였다면,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O)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보관하던 제3자가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O)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