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②(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③(O)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관여할 판사가 없는 등 법률이 정한 예외에는 관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④(O) 긴급체포 등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