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X)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10.12. 93도1512) ②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③ (대법원 2020. 6. 4. 2018도17454) 국회앞 시위 사건Ⅰ ④ (대법원 2020. 3.27. 2017도20455) 도로 바닥 페인트․스프레이 사건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10.12. 93도1512) ②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③ (대법원 2020. 6. 4. 2018도17454) 국회앞 시위 사건Ⅰ ④ (대법원 2020. 3.27. 2017도20455) 도로 바닥 페인트․스프레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