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포괄일죄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어도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이를 주문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표시일 뿐 결론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②(O) 포괄일죄의 일부에 유죄 증거가 없고 나머지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③(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므로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