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②

②(X)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①(O) 간음행위 시작 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O)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④(O)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