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24시간이 아니다.
①(O)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③(O)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9항).
④(O) 적부심사의 기각·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