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보기〉 중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만 짝지은 것은? 〈 보기 〉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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