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보기〉 중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만 짝지은 것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다.
㉠(공소기각 결정)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결정)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 — 제328조 제1항 제4호
㉢(공소기각 판결)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제327조 제1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327조 제8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 ㉣, ㉤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