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의 각 파생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벌'에 관한 것이다. 보호관찰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는 보안처분이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에 없던 제도라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도 법률이 아니어서 소급 적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명확성의 원칙은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 모든 개념을 낱낱이 정의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유추해석금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 '환전'이라는 말에는 돈을 주고받는 두 방향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어느 한 방향만 처벌한다고 새길 이유가 없다. 이는 문언의 범위 안에서의 해석이지 유추가 아니다.

반대로 앞서 본 무면허운전 사건처럼 '도로에서'라는 명시적 한정을 넘어서는 적용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언에 한정어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