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는 '행위반가치를 근거짓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이고,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가 책임요소이다. 지문은 양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O) 고전적 범죄론체계의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한다.

③(O) 목적적 범죄론체계는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 옮기고 책임에는 고의에서 분리된 위법성의 인식만이 독자적 책임표지로 남는다고 본다.

④(O) 규범적 책임론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나아간 데 대한 비난가능성을 책임의 본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