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ㄴ.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ㄷ.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ㄹ.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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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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