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ㄴ.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ㄷ.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ㄹ.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ㄱ은 상고심의 예외적 추가 갱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ㄱ과 ㄷ을 묶은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X)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ㄴ과 ㄷ을 묶은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X)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ㄴ과 ㄹ을 묶은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O) ㄷ과 ㄹ이 옳다.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상소기간 중 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