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7급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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