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7급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소기간 중인 사건의 구속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해야 한다.
㉠(X) 상고심의 예외적 추가 갱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아 틀리다.
㉡(X)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O)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O) 상소기간 중 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