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 최신판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답 O
(O)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도13081)
정답 O
(O)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도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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