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 요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5. 7. 23. 85모19)
②(O)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는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6. 9. 24. 86모48)
③(X)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소송행위는 위법하며,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④(O)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