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제184조 제1항
②(O) 규칙 제91조 제1항 제1호
③(O) 대법원 1984.3.29. 84모15
④(X)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원심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