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법
공공신용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통화의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진실한 가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진정한 통화를 그 재료로 삼는다 (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②(O)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3.29. 2011도7704)
③(X)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8.24. 2001도2832)
④(O)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간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2.9. 2010도1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