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결격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아예 할 수 없는 반면,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한다. 법원이 시기를 늦추어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지문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형법 제62조 제2항이 형을 병과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만 집행유예로 하는 것은 조문상 허용된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