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한다.

②(X)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2270)

③(O)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O)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