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함께 상관의 명예(사회적 평가)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회적 평가의 보호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①(O)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③(O)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O)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