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②(X)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후단은 옳다.

④(X)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의 판결 선고 전이라면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