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②(O) 대법원 2010.11.25. 2010도10202

③(O) 대법원 1991.5.10. 90도2601

④(O) 대법원 2008.8.21. 2008도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