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헌법재판소 1995. 6.29. 93헌바45 형소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사건 참고)

②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검사에게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

③헌법재판소 1996.12.26. 94헌바1 형소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사건

④헌법재판소 1997. 3.27. 96헌가11 음주측정강제 위헌심판사건, (대법원 1988.11.16. 88초60)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