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X)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X)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X) 해상강도치사상죄·강도치사상죄·인질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는 방화죄 미수 처벌규정(제174조)에서 제외되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