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5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경우,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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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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