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5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경우,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답 ②
㉠(X)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무기형은 15년이 아니다) — 형법 제72조 제1항
㉡(O)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개통한 회선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고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수익금은 예금채권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 7.16. 2025도4876
㉢(X)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15일이 아니다) — 형법 제69조 제1항
㉣(O)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형법 제71조
㉤(O)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대법원 2023. 7.13. 2023도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