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일 뿐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①(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는 불요하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③(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법정진술의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④(O) 진정성립·동의가 없는 증거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닌 한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