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에는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추인이 있거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2)

①(O) 행위 당시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②(O)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2712)

④(O) 승낙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승낙이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 흠결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