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 결정도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②(X)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보증금 몰취 결정을 위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다(모든 조건이 즉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③(O) 대법원 97모21.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헌재 93헌가2)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④(O) 고등법원의 최초 보석취소결정 등에 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