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합동범의 공모는 암묵리에 상통하면 족하고 그 모의과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가능하다).

①(O) 합동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②(O) 폭행 착수 전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면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O) 합동절도에서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던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도 방조에 그치면 종범이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