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합동강도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도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②(O) 폭행 착수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면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O)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④(X) 합동범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도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