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송달은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을 보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268조), 반대로 송달받을 곳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송달영수인 신고 의무를 지운다(제60조 제1항).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공시송달 특례인데, 중대사건은 제외된다. 한편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간이절차여서 고지의 상대방도 피고인으로 단순화되어 있고, 변호인에게 별도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