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으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①(O) 공포심 유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④(O)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목격 진술 기재는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