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은 친고죄의 '공범' 사이의 고소 효력에 관한 규정이므로, A가 하나의 문서로 甲, 乙, 丙을 각각 모욕한 경우 甲이 한 고소는 甲에 대한 모욕죄에만 효력이 있고 乙, 丙에 대한 모욕죄에는 효력이 없다.

②(X)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은 공범 전원에 대하여 그 죄가 똑같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따라 조카 甲·乙에 대하여만 절도죄가 상대적 친고죄가 되고, 친족관계가 없는 丙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친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丙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상대적 친고죄 관계에 있는 甲·乙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가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구별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O)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1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