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①(O)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무효이나 추후 보완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③(O)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일부 불명확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도1196)

④(O) 공소장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간인이 없어도 공소제기가 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