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도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서면만 보내서는 안 된다.
①(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②(O) 수사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제198조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7조)
④(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