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
①(O)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②(O) 수사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제198조 제3항)
③(O)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