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후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②(O)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을 임의 인출하여도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적법하게 반출된 영업비밀도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고 유출·이용 목적으로 보유하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④(O) 부실대출 배임의 손해액은 회수 불능액이 아니라 손해발생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다.

⑤(X)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무는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184 음식점 임차권 양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