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는 양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O) 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후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②(O)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을 임의 인출하여도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적법하게 반출된 영업비밀도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고 유출·이용 목적으로 보유하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④(O) 부실대출 배임의 손해액은 회수 불능액이 아니라 손해발생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다.